법령 회사정리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60123(본소),2012나60130(반소) 판결
  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미간행]
  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   회사정리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다52900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다3512, 3529 판결
  [공사대금등·산재보험료등반환][공2004.10.1.(211),1577]
   공사대금 산재보험료등반환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8685 판결
  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52]
 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   신탁법 회사정리법

5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2586 판결
  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][공2003.4.1.(175),789]
 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6649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40321 판결
  [담보금반환][공1995.3.1.(987),1132]
   담보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409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2.2.1.(913),46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회사정리법

1987년

9. 서울민사지법 1987. 7. 29. 선고 86가합2350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260]
  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회사정리절차법